여기에도 비슷한 종교의 신자가 있지..

bibimbab, amateras, prome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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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왜 안 만나줘” 女중생 망치로 내려친 10대에 대법 “장애 고려해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의 정신질환 주장을 책임 회피로 단정해 형을 가중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조치와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세 미만 소년범은 장기(최장 10년)·단기(최장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수형 상태에 따라 수감 기간이 늘거나 줄 수 있다.

A군은 2023년 11월쯤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호감을 품은 피해 여학생(14)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듬해 6월쯤 살해를 마음먹고 8월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망치 등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히자 머리를 8차례 내려치는 등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군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지능지수는 55로 “심한 장애” 등급 수준이다.

[속보] “왜 안 만나줘” 女중생 망치로 내려친 10대에 대법 “장애 고려해야”